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잠든 상대의 신체를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신고된 사람

막 가까워진 상대와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새벽에 먼저 깨어 잠든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건입니다. 상대가 깨면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마음을 전한 상대와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먼저 깬 의뢰인은 자고 있는 상대의 신체를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상대가 잠에서 깨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촬영물은 남지 않았지만 찍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에 반영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연락해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2. 2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3. 3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