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 선고유예

지정 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해 편입이 취소된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의뢰인이 업체 사장의 소개로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 편입 처분이 취소되고 병무청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진 죄였고, 법원은 초범인 점과 위반 정도를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건

병역법 위반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선고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는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해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 편입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병무청은 의뢰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쟁점

지정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의뢰인은 복무를 마친 뒤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처벌을 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 와 복무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곁에서 지도해 주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2. 2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3. 3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나이, 평소 품행, 장래에 관한 자료를 붙여 선고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