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형(약식명령)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약 351m를 운전한 초범 운전자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1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구간이었고, 초범이며 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밝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의자

단계

1심

결과

벌금형(약식명령)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의뢰인의 수치는 그 안에서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자 회사 대표여서 징역형이 나오면 생계에 영향이 컸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변호인 의견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4. 4주변 사람들이 쓴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정해지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