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 무죄

호텔 술자리 뒤 유사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

여럿이 호텔방에서 술을 마신 뒤 고소인과 둘이 다른 객실로 옮겼다가 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고소인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진 점, 당시 지인과 나눈 메시지와 맞지 않는 점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유사강간치상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 양쪽 지인들과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둘이서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로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거부하는 고소인을 힘으로 눌러 유사강간하고,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과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했는지가 첫째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말한 외상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여서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전부터 우울증이 있던 고소인의 우울장애가 이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 판결 이유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2. 2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1심 법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3. 3고소인의 주장이 당시 고소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여러 군데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고소인이 객실을 나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침대로 올라온 점, 사건 도중에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5. 5고소인과 그 지인의 법정 진술을 서로 대조한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이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