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그냥 갔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통화에서는 출석 날짜만 정하고, 아래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는지, 차나 물건만 부서졌다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적용되는 죄가 여기서 갈립니다.
•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바로 빼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덮어쓰기로 사고 장면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내 차의 긁힘이나 찌그러짐을 수리하기 전에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깁니다.
• 사고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 동승자, 통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두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출석 전에 급하게 수리하거나 세차하면 흔적을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포맷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조르는 것도 피하세요. 연락이 필요하면 보험 접수와 사과 의사를 차분히 전하는 정도로 하고, 합의는 경위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락처를 건넸더라도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라 훨씬 가볍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면 충격이 얼마나 약했는지, 소리가 들렸는지, 차의 손상이 눈에 띄었는지를 블랙박스와 사진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알았지만 떠났다면 떠난 이유,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후 연락하려고 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불리해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서를 다 읽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형사합의를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고려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운전과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 결과와 함께 면허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도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블랙박스와 사진을 함께 보며 도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사고후미조치로 정리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교통조사계 조사에 동석하며,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냅니다. 출석 날짜가 잡혔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