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수거·전달·인출책)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일을 했다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그때 정상적인 일로 믿은 이유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정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됐는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라거나 대화방을 지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현금을 쪼개 무통장 입금했는지를 묻습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특정되고, 여러 번 나갔거나 금액이 크면 체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공모 범위를 넓게 보면 내가 직접 받지 않은 피해까지 공소사실에 들어갈 수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범위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별로 합의나 공탁을 검토하고, 조직원 검거나 범죄수익 추적에 도움이 되는 진술·자료가 있다면 형 감면 규정도 함께 살핍니다.

겁이 나서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화면, 회사 소개 자료, 지시 메시지, 보수 입금 내역은 남겨 두면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포렌식 과정에 참여를 신청해 어떤 자료가 추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