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넸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같은 판결은 구호를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구호하는 것을 확인하고 떠났는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지,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했는지, 떠난 이유와 이후 연락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도주나 미조치의 고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충격의 크기, 소리, 차량 파손 정도, 블랙박스 영상, 사고 뒤 세차나 수리 같은 행동을 보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차의 손상 부위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을 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영상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도주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피해 배상을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4년, 음주운전 등과 겹치면 5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