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이나 사람을 겁주거나 해치려는 의도로 차를 모는 것이어서 형법의 특수협박 등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시비 끝에 겁을 주려고 차를 후진해 상대 차량과 부딪힌 사건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난폭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아도 조문에 열거된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만들면 성립합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고된 영상은 보통 문제 장면만 잘려 있습니다. 그 전에 상대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는지, 급정거가 앞 차량이나 신호 때문이었는지, 거리와 속도가 어땠는지를 내 블랙박스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지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메모리카드를 빼서 보관하세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를 먼저 정리하면 합의가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처분에 다툴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