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신용카드 부정사용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져가면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함께 절도가 됩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같은 카드로 내 계좌에 이체했다면 절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문제 됩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가게에서 카드를 내밀어 물건을 샀다면 가맹점을 속인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함께 검토되고, 카드를 주웠다면 돌려주지 않은 부분도 따로 평가됩니다.

가족의 카드나 계좌를 쓴 경우 친족 사이의 특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인 가족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친족의 통장으로 그 예금을 다른 은행의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친족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보아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생활비 결제를 맡겨 왔다면 어디까지 허락받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허락받은 용도와 금액,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써 왔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와 거래 내역을 모아 두세요. 회사 전산 사건이라면 내 권한의 범위를 정한 규정과 결재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