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흔히 통장을 빌려줬다고 말하지만 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접근매체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인증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처럼 거래를 지시하거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과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물을 건네지 않고 정보만 알려 줬어도 상대가 내 계좌로 돈을 움직일 수 있게 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계좌를 완전히 넘기는 것이고, 대여는 일정 기간 내 관리 없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대가가 없어도 처벌되지만 대여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줄 알았어야 처벌되므로, 넘길 때 오간 말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그 기회가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그렇다고 모두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금융회사를 그럴듯하게 사칭해 정상 절차로 믿을 만했는지, 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뒤 바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넘긴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사기 방조나 공범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 줬다면 혐의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지급정지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명의인이 사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