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은 속였는지와 관계없이 인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했다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려는 사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여기에 더해 처음부터 약속한 수익을 줄 수 없는 구조였는데 이를 숨겼는지가 문제입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배당하는 돌려막기였다면 사기로 보기 쉽고, 피해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본사 설명을 믿고 지인에게 권한 사람도 함께 입건됩니다. 본인도 투자해 손해를 본 피해자이면서 모집 수당을 받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의 수익 구조를 언제 알았는지, 권유할 때 어떤 말을 썼는지, 받은 수당이 얼마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이 넣은 돈과 잃은 돈도 함께 정리해야 실제로 얻은 이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급 승급 보너스나 추천 실적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출금을 위해 추가 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더 넣지 마세요.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단체 대화방, 설명회 자료를 내려받아 두고, 운영자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여럿이 함께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자료를 모으더라도 각자의 투자 내역과 권유받은 경위는 따로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섞이지 않습니다. 지산은 피해자 쪽에서 각자의 투자 내역에 맞춰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