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고가 12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자가 다쳤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바뀐 시점, 정지선과의 거리,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결론을 가릅니다.

블랙박스의 시간 기록과 교차로 신호 주기, 주변 CCTV를 맞춰 보면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판단한 위반 항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제한 같은 조치를 지키는 것과 함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나 서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주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실제로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외 사고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 관련 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2개 예외가 아니어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