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회사 돈·거래처 대금·회사 물품)

고소장에 적힌 금액에는 실제 업무에 쓴 돈, 회사가 알고 허락한 가지급, 나중에 정산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법인카드, 현금 수금을 거래 하나하나로 나누고 사용처와 결재 여부를 맞춰 보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횡령액이 줄면 처분과 형량이 달라지고, 5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를 위해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이체 권한이 없었거나 상사 지시를 집행만 했다면 보관자의 지위나 고의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회사의 정산 관행이나 급여 공제 약정처럼 쓰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볼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밀린 임금을 이유로 회사 돈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임금은 따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고소 전에 횡령을 인정하는 각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그 문서가 수사에서 자백처럼 쓰이므로 금액과 문구를 확인한 뒤에 쓰세요.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변제는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횡령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죄이니 변제할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함께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