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단순 절도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밤에 사람이 사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훔쳤다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약식 벌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시각이 해가 진 뒤였는지, 그곳이 주거나 관리되는 건조물이었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밤에 들어간 곳이 영업 중인 가게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면 침입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시각과 당시 영업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가게 테이블처럼 주인이 잠시 두고 간 물건은 아직 주인이나 가게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써 버린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주운 카드로 결제까지 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따로 문제 됩니다.

무인점포나 마트 사건은 CCTV와 결제 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가져온 물건과 횟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편이 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절도는 2025. 12. 31.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