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중고거래 앱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해 여러 명에게 고소당했습니다
- 공연 티켓을 팔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겨 환불이 늦어졌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 밑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로맨스 사기라고 신고당했습니다
- 투자를 권한 사람이 연락을 끊어 고소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 12. 23. 개정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물건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에는 보이스피싱처럼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 글을 올린 때를 봅니다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지 않았는지, 돈을 받은 뒤 배송이나 환불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택배 분실이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못 보낸 경우라면 계약을 지키지 못한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앞사람에게 환불할 돈을 마련하려고 새 판매 글을 올리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쉽고, 상습사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찰서의 사건을 한곳으로 모읍니다
구매자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고소하므로 처음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옵니다.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한곳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목록은 거래 앱 대화와 입금 내역으로 직접 만들어 두세요. 아직 고소하지 않은 구매자까지 포함해 전체 규모를 알아야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리딩방·로맨스 사기에 가담한 경우
리딩방 상담원, 계좌를 빌려준 사람,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보낸 사람도 공범으로 수사받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상담인 줄 알았는지, 수익 보장 같은 대본을 받았는지, 언제 그만뒀는지가 쟁점입니다. 조직 단위로 수사되면 범죄단체 가입까지 검토되므로 일한 기간과 맡은 역할을 좁혀 다투는 것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라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봅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중고거래처럼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와 민사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돌려막기로 판매 글을 계속 올림
- · 피해자 수가 많음
- · 가명 계정이나 남의 계좌를 씀
-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 ·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이 큼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판매 당시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던 기록
- · 배송이나 환불을 위해 노력한 기록
- ·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변제와 합의
- · 가담 기간이 짧고 얻은 이익이 적음
- · 전과가 없음
지산 형사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대표변호사 상담
판매 글과 대화, 입금 내역을 보고 사기로 볼 부분과 거래 분쟁으로 볼 부분을 나눕니다.
- 2
피해자 목록과 병합
거래별 금액과 환불 여부를 표로 만들고, 여러 경찰서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3
조사 연습과 동석
판매 당시 사정과 못 보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비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 4
변제 계획과 의견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 경과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한 건에 몇만 원씩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건별 금액이 작아도 피해자가 많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체포나 구속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한곳으로 모으고, 출석에 성실히 응하며, 변제를 실제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늦게 보냈을 뿐인데 사기인가요?
결국 보냈거나 환불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판매 당시 물건을 갖고 있었는지, 늦어진 이유를 구매자에게 설명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보여 주세요.
리딩방에서 상담원으로 월급만 받았습니다.
월급만 받았어도 투자자를 속이는 데 쓰인 상담을 했다면 공범으로 수사받습니다. 회사가 정상 업체라고 믿을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 대본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의심이 든 뒤 언제 그만뒀는지를 정리해야 가담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