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특수공갈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박을 써서 돈을 받아 내면 공갈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무엇을 요구했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손해를 따져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알리는 것은 대체로 권리 행사로 봅니다. 반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실제 손해보다 큰돈을 요구하면 공갈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가 겁을 먹지 않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공갈을 시작했다면 공갈미수가 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요구했다면 그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앞뒤 맥락을 설명하려면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 대화만 냈다면 요구 전후의 대화를 함께 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배상을 약속했는지, 금액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도 다르게 읽힙니다.

공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분과 형량에 반영되지만 사건을 끝내는 효과는 없습니다. 특수공갈은 징역형만 있어 피해 회복을 얼마나 일찍 했는지가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럿이 함께 찾아갔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간 사람마다 한 말과 행동을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