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음 적발됐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법정형을 정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인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전 전력이 10년을 넘었더라도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로 고려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찾아 확정일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적용 조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운전할 때의 수치입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의 간격과 측정치가 기준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상승기였을 가능성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호흡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받았는지, 혈액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힌 시각이 실제와 맞는지도 봅니다. 측정에 몇 번 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되짚어야 합니다.

•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친 시각, 마신 양
•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시각, 이동 거리, 운전한 이유
• 대리운전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 단속 시각과 측정 시각, 측정 횟수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사고 뒤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이 부분이 처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 연락 경위를 날짜와 시각으로 정리해 두세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하루로 셉니다.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취소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0.03퍼센트 이상이기만 해도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정해진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운전이 생업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감경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등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도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하고, 다투기로 하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도 지산이 맡습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을 처분했거나 운전을 그만둔 사정, 금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가족의 탄원처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재직증명서나 소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무겁다고 느껴지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으므로 청구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