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상습도박·도박장소 개설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 사다리·홀짝 같은 사이트 이용은 형법 도박죄가 적용돼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돼 이용자에게도 징역형이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둘을 모두 했다면 어느 쪽에 얼마를 걸었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이용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크면 상습도박으로 보아 징역형이 가능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충전·환전 계좌와 서버 기록을 맞춰 보므로 기억에 기대 일부만 인정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홀덤펍처럼 게임 자체는 문제없는 영업도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거나 외부 환전상을 연결하면 도박장소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딜러, 홍보, 계좌 관리를 맡은 사람도 역할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고, 운영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였는지도 다퉈야 합니다.

지인끼리 적은 돈을 걸고 한 놀이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돈의 크기, 참가자들의 형편, 놀이를 한 시간과 장소, 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회사 돈에 손을 댄 경우에는 사기나 횡령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도박 사건만 보고 대응하다 다른 사건이 이어지지 않도록 전체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