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가 공고로 대신됐는지,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 마지막 날에 운전한 것도 정지 기간 안의 운전입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조치 등 일부 조항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에도 적용하고, 무면허운전 조항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제2조 제26호). 그래서 단속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이라면 그곳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곳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단기와 경비가 있어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누구나 드나드는 곳인지를 사진과 관리 규정으로 확인해 두세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됩니다(제152조 제2호).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