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 그 때문에 생긴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그로 인한 이득이 한 줄로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돈을 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다른 빚,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받은 돈을 말한 용도대로 쓰고 일부라도 갚아 왔다면 그 기록이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용도를 다르게 말했거나 재산 상태를 부풀려 설명했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횡령은 맡아 둔 재물 자체를 내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회사 자금, 투자금, 동업 정산이 얽힌 사건에서는 두 죄가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툼은 대개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쓸 권한이나 결재가 있었는지,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지에서 생깁니다. 회사의 오랜 관행이었다는 설명은 결재 문서, 회계 처리, 이전 사례 같은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쓴 경우도 법인과 개인은 따로 보므로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 번의 거래를 하나로 묶을지, 각각 따로 볼지에 따라 이득액이 달라지므로 거래별로 금액과 시기를 나눠 계산해 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관련 인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직업과 연결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5. 12. 31. 형법 제328조가 개정되면서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은 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뀌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61조가 준용). 이때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언제 알게 됐는지부터 날짜로 정리해 두세요.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6. 27.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2025. 12. 31.) 전까지 있었던 가족 간 범행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있었으므로, 고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사건마다 날짜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전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변제 계획과 실제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내는 방법을 씁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지산이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여서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보전 조치를 할지가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