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대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봅니다. 당시 언행과 태도,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방법,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같은 서류, 거부한 이유와 시간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같은 판결은 음주측정기 측정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경우도 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지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혈액 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다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채혈만 요구하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폐 질환이나 부상으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기 어려웠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으로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몇 번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방법을 안내했는지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측정거부죄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거나 운전 뒤 한참 지나 다른 곳에서 마신 술이라면 그 전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는 반드시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사고를 냈거나 음주·측정거부가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