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장물보관

장물인 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정도의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판 사람의 신분, 물건의 성질, 거래 가격과 방법을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없는 새 제품, 자꾸 바뀌는 판매 계정과 입금 계좌는 불리한 정황입니다. 시세대로 샀고 판매자 신원을 확인했다면 그 기록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물건을 넘겨받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야 장물인지 의심하게 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 다시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의심이 들면 그대로 두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귀금속, 명품 매입처럼 장물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업종은 매입 경위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장물인 줄 몰랐어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신분증 확인, 매입 장부, 시세 조회 기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것이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은 장물인 줄 몰랐어도 성립하는 대신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당시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