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특수손괴

효용을 해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에 오물을 뿌려 그대로는 탈 수 없게 하거나 서류를 숨겨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로 떨어뜨려 망가뜨렸다면 고의가 없어 재물손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였는지, 홧김에 던졌는지, 부딪혀 떨어졌는지를 영상과 목격자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툼 중에 물건을 부수면 폭행이나 협박과 함께 고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재물손괴는 그런 죄가 아니어서 합의한 뒤에도 사건이 남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처분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럿이 함께 부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손괴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손괴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 진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수리 견적과 맞는지, 원래 있던 흠집까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사진으로 범위를 맞춘 뒤 변상하면 형사 처분에 반영되고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손괴 전후 사진, 상대가 화를 내며 한 말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내면 실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쉽습니다. 지산은 이 자료를 붙여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