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착오송금·계약 무효)

계좌이체가 되면 받은 사람이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보낸 사람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은행에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이나 지급명령·소송으로 갑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면서 써 버렸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됐다면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로 돌려주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민법 제548조). 계약이 어떤 이유로 효력을 잃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이자 계산이 달라집니다.

도박 빚을 갚거나 불법한 청탁 대가로 건넨 돈처럼 불법한 원인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섞여 있으면 청구 구성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큼 돌려주면 되고, 알았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잘못 간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받은 사람이 썼더라도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 짧은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혼자 쓰거나 임대해 수익을 얻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사용료나 임대수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빚이나 공과금을 대신 냈다면 부당이득과 구상권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