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유죄가 나오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처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민사는 위법하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했는지를 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게시물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도 해 두세요. 단체 대화방이라면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 발언 앞뒤 맥락이 보여야 합니다.

글을 빨리 내리는 것이 급하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30일 이내로 정해지므로 그 사이에 고소나 소송 계획을 세워 둡니다.

익명 게시글은 고소해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만 진행하려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소를 낸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해외 플랫폼은 회신을 받기 어려워 시간이 더 걸립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전파 범위와 게시 기간, 가해자의 동기, 삭제나 사과를 했는지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매출 감소나 거래 중단처럼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세무 자료와 거래처 통보로 따로 입증해 함께 청구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구독자·조회수를 가진 게시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 관련 정보에는 이 가중 배상이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