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상대방이 이행을 늦추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촉구와 해제를 언제, 어떤 문구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해제와 별도로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먼저 봅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해제를 알린 시점이 이용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사업자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었는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있으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업종별 환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협의할 때 근거로 씁니다.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으로 중도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해 둔 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별도의 반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업종에 맞는 기준을 찾아 계산합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 규정은 매매 말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