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급 기한과 금액, 기한이 지나면 밟을 절차를 분명히 적어 보내면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소송에서 독촉 사실과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은 6개월의 시간을 벌어 줍니다. 그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중단되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이 됩니다. 이름과 옛 주소만으로 신청하면 확정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지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다툼이 클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이 처분되기 전에 묶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므로 계약서, 이체내역, 재산 처분 정황을 함께 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에 따라 현금 비중이 달라지므로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대상을 고릅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소송을 서둘러야 하고,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는데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 부동산 가압류: 등기부에 기재돼 매각이나 담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 예금 가압류: 은행을 특정해야 하고 현금 담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 급여 가압류: 직장을 알아야 하며 법이 정한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됩니다
• 매출채권 가압류: 사업자인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을 묶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재산명시로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찾은 재산에 맞춰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예금과 급여는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삼아 압류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도 6개월 안에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팔았다면, 채권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발견했다면 바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압류된 재산이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급여의 2분의 1, 생계비계좌 예금과 다른 예금을 합쳐 개인별 250만 원까지의 예금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라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나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