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누수 이웃 분쟁

윗집 전유부분의 급수관이나 욕실 방수층에서 물이 샜다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먼저 점유자인 세입자의 관리 책임을 보고,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공용배관, 외벽, 옥상이 원인이라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과 누수탐지업체 소견서가 첫 자료입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윗집만 상대로 소송을 내면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를 바꾸거나 추가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누수 원인을 고치는 공사비와 젖은 천장, 벽지, 바닥의 복구비가 기본입니다. 공사 기간에 집에서 지낼 수 없었다면 숙박비, 가구나 가전이 망가졌다면 수리비나 그 당시 가치도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대치를 낮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은 두세 곳에서 받아 두세요. 누수를 알고도 오래 방치해 곰팡이가 번졌다면 늘어난 손해 일부는 피해자 몫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임시 조치를 하고 그 영수증도 챙깁니다.

법원은 소음의 크기만이 아니라 시간대, 횟수, 지속 기간, 윗집이 소음을 줄이려 노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치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기준을 넘었다고 배상액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의 급배수 소음은 이 규칙의 층간소음에서 빠집니다.

증거로는 날짜와 시간을 적은 소음 일지, 녹음과 측정 자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이 쓰입니다. 손해배상과 함께 앞으로 일정한 소음을 내지 말라는 청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천장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소리를 되돌려 보내면 상대방에게 맞소송의 빌미를 주고, 반복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윗집 현관 앞에 찾아가 따지는 것도 피하세요. 관리주체를 통한 권고, 조정, 소송 순서로 기록을 쌓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