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또는 그 처분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 채권자가 받을 몫을 줄였다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지키려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생겨 있어야 하고, 처분 당시 채권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개연성이 높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나뿐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팔아 현금으로 바꾼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대로 받고 판 거래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매수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처분 뒤에도 채무자가 그 집에 살았는지까지 따져 봅니다.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 등기부에서 이전 사실을 본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그 부동산을 묶어 두는 이유입니다.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그 사람에게서 다시 받은 전득자입니다. 이들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등기를 말소해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고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말소됐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 되돌리기 어렵다면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되돌린 재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세요.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고 샀다면 계약서, 이체내역, 대출 실행 내역으로 자금 흐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겼는지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