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법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지막 유형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 사유(3기 차임 연체 등)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을 구체적으로 주선했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업종을 임대인에게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이 기본 자료입니다. 법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법정 기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 갱신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 비용과 기간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가게에서 짐을 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 기준이니 계약서상 만료일과 해지 통지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