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금 반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법원은 송금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돈을 보낸 뒤 오간 대화, 일부라도 갚은 내역 같은 간접 사실을 모아 대여였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빌려줄 때도, 그냥 줄 때도, 투자할 때도 보내기 때문입니다. 대여였다는 점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갚겠다는 메시지와 독촉에 대한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사건의 구조가 바뀝니다. 법원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을 봅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돈을 낸 사람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진짜 투자였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원금 보장 약정에 따른 약정금,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처음부터 속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다른 청구원인을 검토합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눠 함께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날이 지난 다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메시지로 반환 기한을 분명히 적어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상한 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그 기록도 함께 찾아 둡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용도나 상환 계획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결과를 협상에서 내세우기도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산은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함께 할지를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밤낮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이미 갚은 돈, 증여나 투자였다는 사정, 시효 완성,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갚은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므로, 현금으로 갚았다면 당시 대화나 영수증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다툴 부분이 크지 않다면 재판을 끌기보다 분할 지급 조정으로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