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분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사고 전 소득과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앞으로 벌지 못할 수입을 계산하고, 장해 정도는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짧은 치료로 끝나는 가벼운 사고는 소송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적은 경우가 많고, 골절이나 신경 손상으로 장해가 남는 사고일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험사들이 쓰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에 수정 요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묶이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신호 체계, 속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세요.

보험사끼리는 협회 심의 절차로 과실비율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본인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기면 다툴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쉽지 않으므로,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난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해자에게서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민사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서 문구에 따라 위자료로 보기도 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가해 차량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본인이 든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