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같은 피해라도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는 요건과 시효가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을 보이면 채무자가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도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계약상 채권은 일반 10년, 상행위라면 5년입니다. 두 청구가 모두 가능하면 함께 구성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을 수 있게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쓴 돈은 영수증으로, 앞으로 들 돈은 견적서나 감정으로, 벌지 못한 수입은 세금 신고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액이 깎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손해액 증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계약 위반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는 당연히 배상 범위에 들어가지만, 전매 차익이나 다른 거래가 깨져서 생긴 손해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그런 사정을 알렸다는 메시지나 메일이 있으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언제나 과실상계를 주장하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데, 인정되는 금액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산은 소송 비용과 기간을 놓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폭행, 사기 같은 범죄 피해라면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이 민사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사기, 횡령 등 법이 정한 죄의 형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하는지, 앞으로 생길 후유증은 어떻게 할지 서명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원인부터 확인합니다. 위법성이 없거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손해액이 부풀려졌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그 부분을 나눠 다툽니다.

책임 일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과실상계와 손해액 감액, 조정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청구라면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감액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