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주주총회·이사회

분쟁이 시작되면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질권이 설정된 주식, 주주간계약으로 의결권 방향이 묶인 주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우호 지분입니다.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주주, 중립인 주주, 반대편 주주를 나누고, 이사 선임에 필요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해임에 필요한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를 각각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정관·법인등기부·주주명부
• 주권 발행 여부와 주식 양도 내역
•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의결권 약정
• 최근 몇 년간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주주에게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렸거나 통지서에 없던 안건을 처리하면 결의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이런 하자를 찾아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소집 전에 통지 대상과 방법, 의안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산은 소집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주주명부와 통지 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관이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직은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 자리에서 내보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표이사직만 잃은 이사가 이사회에 남아 분쟁이 이어집니다.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 사유가 될 만한 사실은 결의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가처분은 주주총회나 신주발행 직전에 몰립니다. 의결권 행사 금지,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주발행 금지, 이사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보다 먼저 사실상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와 답변서를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합니다(상법 제407조). 이사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삼으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하는 쪽이든 막는 쪽이든 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안에 회사가 소를 내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2025년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가 명시됐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거래나 신주발행을 결의할 때는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자료를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