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사(횡령·배임)

직원이나 임원의 자금 유용이 의심될 때 흔한 실수는 당사자를 바로 불러 따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회계 파일과 메일, 메신저 기록이 지워지거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회계 시스템과 법인 계좌 접근 권한을 정리하고, 업무용 PC와 메일 서버, 장부와 증빙을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업무용 PC라도 개인 메신저나 사적 자료를 함부로 열어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인 범위를 정해서 봅니다.

• 회계 시스템·인터넷뱅킹·법인카드 권한 정지
• 업무용 PC와 메일 서버 보존
• 장부, 전표, 세금계산서 원본 확보
• 거래처에 확인할 입금 내역 목록

고소장의 뼈대는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어디로 나갔는지입니다. 정상 지출처럼 꾸민 항목은 결재 기록과 실제 거래처 입금 내역을 맞대어 봐야 드러납니다.

피해 금액 산정은 처벌 범위와 바로 이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회사는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고, 고소당한 쪽은 업무상 쓴 돈이나 이미 갚은 돈이 피해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 하나하나 따집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변제 기한을 알리고 변제 계획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표현은 오해를 살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씁니다. 징계와 해고 같은 인사 조치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모아 검토하고 회사 이익에 맞는다고 믿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더라도 쉽게 임무위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영진은 결정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보고서, 외부 평가 자료, 담보 확보 여부를 먼저 모읍니다.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대여나 보증이라면 회수 가능성과 회사가 얻는 이익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영진은 조사 전에 예상 질문으로 진술을 연습하고,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회사가 고소인이라면 고소인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 진행 상황 확인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