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분쟁(사용자 측)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사유가 해고까지 할 정도였는지,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여러 번 말로 경고했다는 사정은 종이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고장, 시말서, 근태 원자료, 업무 지시 메일을 날짜순으로 묶는 일부터 합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지 않은 사유를 답변서에서 새로 꺼내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중심으로 자료를 맞춥니다.

사직서나 합의서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린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으로 정리하려면 사직 의사와 위로금, 퇴직일을 적은 합의서에 본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프리랜서·위촉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먼저 따져 봅니다.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바뀌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연장근로 시간, 포괄임금 약정 등)을 나눠 표로 만들고,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5. 10. 23.부터는 고의로 체불했거나 체불이 일정 기간 이상 쌓인 경우 근로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