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저작권 침해

상표권은 등록할 때 정한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상품이 전혀 다른 종류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글자가 조금 달라도 소리와 인상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등록번호, 지정상품, 등록일, 권리 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 쪽이 먼저 써 왔다면 사업자등록, 첫 판매 기록, 광고 자료로 사용 시작일을 증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그 결과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는 수요자 인식 요건 없이도 인정됩니다.

상대방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면 무효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낼 수 있습니다. 협상으로 사용 범위나 기간을 정하는 길도 함께 비교합니다.

침해 상품 구매 영수증, 판매 페이지 캡처, 판매자 정보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경고장으로 침해 사실을 알린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한 경고나 거래처에 대한 침해 통보는 거꾸로 업무방해 다툼을 부를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