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응

사고 직후에는 구조와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보고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현장 보존입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설비를 고치거나 청소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상태를 남겨 두세요.

급하게 쓴 내부 사고 보고서에 "작업자 부주의"나 "관리자 과실"처럼 결론을 적으면 그 문장이 그대로 수사 자료가 됩니다. 확인된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고, 원인 분석은 조사가 정리된 뒤로 미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같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라는 의무를 지웁니다. 수사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는지, 종사자 의견을 들었는지, 정기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조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도급·용역을 준 경우에도 회사가 그 시설이나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제5조). 그래서 원청의 안전관리 계획, 협력업체 평가 자료, 합동 점검 기록을 함께 모읍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고로 여러 기관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각자 기억과 자료에 근거해 준비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났다면 회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15조).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