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수사 대응

신고를 빠뜨리거나 적게 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장부, 장부 파기, 차명계좌, 가공 세금계산서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거래마다 계약 상대방, 실제로 일한 업체, 대금이 흘러간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적발됐다는 사정과 우리 회사가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받았는지는 나눠서 소명해야 합니다.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사 결과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지만,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제17조).

고발되면 압수물이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확인서와 심문조서가 수사 기록의 출발점이 되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세액을 줄이는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과 형사 방어는 같은 사실을 두고 진행됩니다. 세무 쪽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세무대리인과 변호사가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포탈세액 산정 방식은 특가법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연도별로 나눠 계산했는지, 실제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중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