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제약회사 자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연 병원을 흔히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개설신고서에 의사 이름이 있고 그 의사가 직접 진료했더라도, 시설과 자금을 누가 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 통장과 매출을 누가 관리했는지,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고 실제 개설자를 판단합니다.

경영지원회사(MSO)와 계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 의사 교체 권한, 병원 통장과 전산을 MSO가 쥐는 구조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용역 범위와 대가가 적정한지, 의사의 경영 결정권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 초기 자금과 임대차계약을 누가 부담했는지
• 직원 채용·급여·해고 권한
• 병원 계좌·카드·세무 관리 주체
• MSO 수수료 산정 방식과 해지 조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의료법으로, 이를 제공한 의약품공급자와 판촉영업자는 약사법으로 처벌됩니다. 두 법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 약사법 제94조).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처럼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식은 자문료나 연구용역인데 실제 용역이 없거나 처방 실적과 연동돼 있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어, 계약서와 함께 실제 수행 자료를 확인합니다.

치료 후기, 시술 전후 사진, ‘부작용 없음’ 같은 단정적 표현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물도 예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의료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만든 콘텐츠라도 위반 책임은 병원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인지, 심의받은 내용과 실제 게시물이 같은지, 할인 표시가 환자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지를 대행사 계약과 함께 점검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기준에 맞는지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중 병원 측이 서명하는 확인서는 이후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의 근거로 쓰이므로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협조하되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청구 기준 해석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의견서로 따로 남깁니다.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의견제출 단계에서 병원 사정과 환자 불편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진행 중 병원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