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계약서 검토는 문장을 다듬는 일보다 실제 거래가 계약서에 그대로 담겼는지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고, 상대방이 어떤 기준으로 확인한 뒤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름도 실제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맡기더라도 도급인지 위임인지, 대리점인지 가맹인지에 따라 책임과 해지 방법,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토를 시작할 때 사업 담당자에게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묻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에 손해배상 한도가 없거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혀 있다면 계약금액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나누고, 총 책임 한도와 예외 사유를 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위약벌로 정했다면 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는 쪽인지 내는 쪽인지에 따라 문구를 달리 씁니다.

모든 조항을 같은 무게로 고치려 하면 협상이 길어지고 거래가 틀어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협상해 볼 조건, 받아들여도 되는 위험으로 나눠 표시하고, 수정 문구와 함께 상대방에게 설명할 근거를 붙여 드립니다.

이메일이나 회의에서 말로 합의한 내용이 최종본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별첨 사양서나 견적서와 본문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상 꼭 필요한 조건과 협상 우선순위
• 구두·이메일 합의가 계약서에 들어갔는지
• 본문과 별첨 문서의 우선순위
•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과 회사 내부 승인 절차

서명한 계약을 한쪽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해석, 시정 요구, 변경 합의, 해지와 손해배상 가운데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만큼 체결 전후의 이메일, 메신저, 발주서, 검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금이 밀렸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법 제64조) 미수금은 오래 묵히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 자문을 맡긴 회사들이 자주 보내는 질문은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과 회신, 인사·노무 질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서류 확인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지난 자문 기록이 있어 같은 거래처나 같은 유형의 계약은 이전 검토를 바탕으로 답합니다.

• 공급·용역·비밀유지·외주개발 계약 검토와 수정안
• 내용증명 작성, 상대방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징계 절차 질의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서류와 의사록 확인
• 미수금 회수 순서(내용증명, 지급명령, 가압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