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투자계약·주주간계약

법인을 세울 때 지분율만 정하고 나머지는 말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대개 누가 회사를 떠날 때 생깁니다. 창업자별 역할과 전업 의무, 퇴사하거나 약속한 기여를 하지 않을 때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창업자 간 약정이나 주주간계약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술과 브랜드가 회사에 귀속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창업 전에 한 사람이 만든 소스코드나 등록한 상표가 개인 명의로 남아 있으면 투자 실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 사람이 떠날 때 회사 자산을 함께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 창업자별 역할·전업 의무·보수
• 퇴사·해임 때 지분 처리(베스팅, 매수 가격)
• 기술·상표·도메인의 회사 귀속
• 중요 사항 결정 방식과 의견이 갈릴 때 정리 방법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상환권, 희석방지 조항이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하나는 흔히 쓰는 조항이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넓고 위반하면 주식매수청구와 위약벌이 함께 붙는 구조라면 회사는 작은 결정도 투자자 허락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텀시트 단계에서 협상할 조항과 업계에서 통상 받아들이는 조항부터 나눕니다. 동의 대상은 금액 기준을 붙여 좁히고, 위반 시 제재는 중대한 위반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투자계약서에 금액과 주식 수가 적혀 있다고 회사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고(상법 제418조 제2항),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발행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처럼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그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납입, 등기의 순서가 어긋나면 나중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일정표를 함께 짭니다.

채용 제안서에 스톡옵션을 적었다고 법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받을 사람과 행사가액, 행사기간을 정한 뒤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는 벤처기업법의 특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부여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하고, 퇴사할 때의 취소 사유와 행사 조건을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새 투자자가 제시한 조건만 보다가 기존 투자계약의 제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계약에 후속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에 대한 기존 투자자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같은 지분에 투자자마다 우선매수권이 겹치거나, 후속 투자 가격이 낮아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테이블과 기존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새 조건이 어디와 부딪히는지 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