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을 때

아래 순서는 당사자에게 알리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일들입니다.

•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인터넷뱅킹에서 의심 기간 전체로 내려받으세요. 엑셀과 PDF 두 가지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 의심 직원이 가진 인터넷뱅킹 OTP, 회계 프로그램 권한, 법인카드를 업무 조정을 이유로 회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 그 직원이 쓰던 업무용 PC와 회사 메일 계정은 포맷하거나 새 직원에게 넘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의심 거래를 날짜, 금액, 받은 계좌 이름, 장부에 적힌 적요 순으로 한 줄씩 표에 옮기세요.
• 직원이 스스로 써 준 확인서나 메시지가 있으면 원본과 화면 캡처를 함께 보관하세요.

증거가 모이기 전에 추궁하면 장부를 고치거나 PC 자료를 지울 시간을 주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각서를 받으면 나중에 강요로 썼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금씩 갚겠다"는 말만 믿고 사직서를 받아 주면 그 뒤로 연락이 끊기는 일이 많습니다.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메일을 몰래 열어 보는 것은 오히려 회사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화가 난다고 바로 해고하면 해고 절차를 두고 다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회사 계좌에서 직원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간 돈, 세금이나 보험료로 적어 놓고 다른 곳으로 보낸 돈, 일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나간 급여, 개인 용도로 쓴 법인카드가 흔한 유형입니다. 정상 지출과 섞여 있으면 급여대장, 결재 서류,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맞춰 보며 걸러 냅니다.

횡령죄는 돈을 빼돌린 때 성립합니다. 고소장에는 빼돌린 금액 전체를 적고, 나중에 갚은 돈은 따로 적으면 됩니다. 갚은 돈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고소장은 거래표와 증거를 붙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냅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거래 하나하나를 설명하게 되므로, 표에 적은 순서대로 증거 번호를 붙여 두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직원 명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를 할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니 그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민사집행법 제280조).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 뒤에 직원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갚을 금액과 날짜, 갚지 않았을 때의 처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지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횡령 사건은 대부분 한 사람이 돈을 보내고 장부까지 맞추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사건을 정리하면서 아래 항목을 함께 바꿔 두세요.

• 이체를 올리는 사람과 승인하는 사람을 나누고,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정합니다.
• 통장 거래내역과 장부를 대표나 다른 직원이 매달 한 번 직접 맞춰 봅니다.
•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문서로 정하고 영수증과 목적을 매달 확인합니다.
• 퇴사자의 인터넷뱅킹, 회계 프로그램, 메일 권한은 퇴사일에 바로 회수합니다.

지산은 통장 내역과 장부를 맞춰 거래표를 만들고, 고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같은 증거 체계로 정리합니다. 수사 중에는 의견서로 쟁점을 보완하고, 판결 뒤에는 회수 절차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면 결재 권한과 통장 관리 방식을 고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문합니다.

직원이 곧 퇴사하거나 자료를 지우는 정황이 보이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02-6951-4097로 먼저 상황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