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정거래

하도급법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는 거래 가운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상대방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두 회사의 매출 규모, 거래 형태, 발주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내용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두나 메신저 발주가 반복되는 거래라면 발주 메시지, 견적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모아 계약 내용을 재구성합니다. 서면 없이 시작한 작업이라도 그 자체가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대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거나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법이 지급기일을 정해 줍니다(제13조 제2항).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와 함께 청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공정위 조사는 서면 자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를 낮춘 근거(원가 변동, 물량 증가, 협의 기록)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급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강요로 읽힐 표현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신고인과의 분쟁이 민사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과 합의 협상을 따로 놓고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회사라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단가 조정 절차, 기술자료 요구 서식을 이번 기회에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