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해서 본부가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줬는지, 서면 통지가 두 번 이상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통지 절차가 맞더라도 실제로 위반이 있었는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지나치게 점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중단이나 영업 지원 거절이 함께 왔다면 불공정거래행위(제12조) 문제도 검토합니다.

예상매출액은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는 본부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상담 때 받은 자료, 메신저 대화, 설명회 자료를 모두 모아 실제 매출과 비교합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변경등록, 14일 대기기간, 예상매출 서면 제공, 해지 통지 서식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도 있습니다.

점주들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예고했다면 개별 대응보다 쟁점을 묶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