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지분·경영권
- 투자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투자자에게서 텀시트나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 며칠이 조건을 고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부터 모으고 어떤 조항부터 볼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공동창업자·주주와 갈등이 생겼을 때함께 회사를 세운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감정이 먼저 앞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분과 이사 자리는 결국 서류와 절차로 정리됩니다. 먼저 손에 쥘 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부터 적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싶을 때이사회가 총회를 열어 주지 않으면 소수주주는 손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법은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여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서 한 장부터 총회 당일까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을 때채용하면서 "회사 잘되면 지분 줄게"라고 말했거나 오퍼레터에 스톡옵션을 적었다면, 실제로 권리가 생기려면 법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약속과 부여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대주주나 투자자에게서 대표이사 교체를 통보받으면 사직서를 내야 하는지, 밀린 보수와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자진사임과 해임은 이후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지식재산 분쟁
- 정기 자문(고문계약)을 알아볼 때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직원 문제처럼 한 달에도 몇 번씩 법률 질문이 생긴다면 정기 자문을 고민할 때입니다. 맡기기 전에 회사가 준비할 것과 고문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거래처나 주주에게서 내용증명이 오거나 법원에서 소장,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이 오면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것 같을 때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옮긴 뒤 비슷한 제품이 나오거나 거래처가 빠져나가면 자료 유출을 의심하게 됩니다. 고소보다 먼저 증거를 지키고, 그 자료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상표권자라는 회사에서 상호와 상품명을 바꾸라는 경고장이 오면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하나 싶습니다. 서두르기 전에 상대 권리의 범위와 우리 쪽 사용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고소·기관 조사
-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을 때법인카드 내역이 이상하거나 통장 잔액이 장부와 맞지 않으면 당사자를 불러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 전에 먼저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키는 순서부터 고소와 가압류까지 정리했습니다.
-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수사관이 영장을 들고 회사에 들어오면 집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회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일과 끝난 뒤에 할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대표이사가 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주주 갈등이나 경영권 분쟁 중에 배임 고소가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둘지 적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 때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주가 금융감독원에서 출석 요구서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수사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조사의 근거와 출석 전 준비, 문답에서 조심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심사 착수 통지나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할지부터 걱정됩니다. 조사의 근거와 회사의 권리, 이후 절차를 미리 알면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을 때세무조사 중에 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세금이 아니라 처벌의 문제가 됩니다. 범칙조사의 성격과 고발까지의 흐름, 조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노무·안전·정보 사고
- 직원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는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진정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업주가 먼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받았을 때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부본과 답변서 제출 요청이 오면 무엇을 얼마나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절차의 흐름, 화해를 검토할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왔을 때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도 집니다. 대표가 당사자들을 불러 화해시키는 것으로 끝내면 오히려 회사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사망사고나 큰 부상 사고가 나면 구조와 수습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음 며칠 동안 회사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개인정보 유출은 사고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일정한 경우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6. 9. 11.부터는 유출이 확정되기 전 가능성 단계에서도 통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회사 곁에 지산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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