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경업금지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료의 가치보다 회사가 그것을 비밀로 다뤘는지를 먼저 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유 폴더에 두었거나, 보안서약서도 접근 제한도 없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설정 기록, 문서의 대외비 표시, 보안 교육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에 이르지 못한 자료라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 같은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퇴사자의 업무용 PC를 다른 직원에게 바로 넘기거나 초기화하면 반출 기록이 덮어써집니다. 전원을 켜고 이것저것 열어 보는 것도 기록을 바꿉니다. 원상태로 보관하고 메일 서버, 클라우드, 보안 프로그램의 로그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수사기관은 파일의 개수보다 언제 내려받았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퇴사 후 실제로 쓰거나 넘겼는지를 따라갑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낸 시점, 거래처가 옮겨 간 시점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딪치기 때문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할 만한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 퇴직자의 지위와 하던 일,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를 줬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약정 기간이 길어도 법원이 그보다 짧게 줄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직금지 가처분은 퇴사 직후 빨리 내야 의미가 있고, 회사는 약정서와 함께 그 직원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