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칼럼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센터별로 골라 보거나 찾는 말로 검색해 보세요.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민사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압류금지 기준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알아 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2026.10.06형사
2026.10.06형사
2026.10.06민사
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보다 먼저 볼 것
이사 보증금, 병원비, 갑작스러운 수리비처럼 회생 중에도 목돈이 필요한 일은 생깁니다. 대출을 받는 것 자체보다 그 빚이 변제계획과 어떻게 엉키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박종진 파트너 변호사2026.10.06형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할까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맞는지 피해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가사
고인 통장에서 돈 빼 간 형제, 고소장 쓰기 전에 볼 것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형제가 돈을 빼 갔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형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과 고소 전에 따질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회사가 알게 될까요? 알려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직장입니다. 수사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경로가 실제로 무엇인지,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 봤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무고죄는 별개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합니다. 결정서의 이유를 읽는 법과 무고 고소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가사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 책임도 사라질까
부부 쌍방의 파탄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의 범위와 대비할 점을 살펴봅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10.05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판매자를 말하면 봐준다'는 말, 법적으로는 어떤 무게일까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형기준이 정한 기준을 넘어야 무게를 갖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와 자수, 그리고 협조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조사가 끝난 뒤 연락이 없을 때, 그 시간에 할 일
조사를 마치고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왜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닌지 적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송치 문자를 받은 날부터 다시 준비할 것
경찰 조사가 끝나고 송치 문자가 오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판단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고소당했다는데 몇 달째 조용할 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한 지 한참인데 경찰 연락이 없으면 불안만 커집니다. 연락이 늦는 이유와, 기다리는 동안 해 둘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벌금을 못 내면 바로 노역장일까
벌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낼 돈이 없을 때 막연히 노역장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가사
내 인감이 찍힌 협의서, 고소와 등기 말소는 따로 갑니다
동의한 적 없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말소 청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죄명, 기한, 모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가사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장부부터 쓰세요
직접지급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선지급까지 양육비 절차는 모두 몇 번, 얼마가 밀렸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첫 달부터 쓰는 양육비 장부의 칸과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