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사업장 변경을 생각한다면 그만두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사장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는지
• 임금체불, 폭행, 숙소 문제처럼 회사 쪽 잘못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지금까지 사업장을 몇 번, 어떤 이유로 바꿨는지
• 취업활동 기간(입국 후 3년, 재고용 시 연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장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가 쉬거나 문을 닫은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용이 제한된 경우,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고시에 해당하는지는 증거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체불된 월급의 통장 내역, 다친 곳의 진단서, 숙소 사진, 폭언 녹음 같은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신고를 먼저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바꾼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으므로, 과거 변경 사유를 확인하면 남은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중의 실수는 체류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무 말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 사업장 이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회사를 소개받는 것.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신청 기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은 따로 흘러갑니다.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함께 준비해야 체류를 잃지 않습니다.

지산은 변경 사유와 증거를 정리해 사장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임금체불이나 폭행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고소를 함께 진행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기한 안에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