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체류 영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교도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석방이 결정되면 출입국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그래서 형기를 마치는 날 출입국으로 넘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벌금은 강제퇴거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연장·변경 심사와 영주·귀화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처벌을 피하거나 미루는 결과를 얻는 것이 체류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음주운전은 외국인 사건에서 가장 흔합니다. 처음 적발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 기록은 체류 심사에 남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니 거부하지 마세요.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 초기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가 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통장과 체크카드, 인증서를 넘겼다가 수사를 받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돈을 찾아 전달하는 일까지 했다면 사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인 광고, 대화 메시지, 받은 돈의 액수와 시점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마약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체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발이나 소변 검사, 휴대전화 분석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사건은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금액이나 유죄 인정 자체가 체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이 짧으니 우편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